</p>국정원은 기술 유출에 따른 불법행위가 문제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법률 검토까지 하는가 하면 기술자료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가 거리낌 없이 유출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한 사례라고 밝혔다. ! [- j1 v9 _3 z9 n5 K0 \
차세대 성장 동력 사라질 뻔=2004년 정보통신부와 국내 IT업체들이 개발에 착수한 와이브로 기술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한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7 v" T# j7 I1 Z" b" b* D5 V% t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62010년 와이브로 산업의 국내 서비스 시장 규모는 8조1000억 원, 장비 시장 규모는 5조8000억 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세계 시장 규모는 총 24조 원에 이른다. 또 이 기술로 앞으로 6년간 국내에서 2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차세대 성장 동력 기술로 꼽힌다.
+ P: ^! z1 v/ _" X; w2 B" I" q검찰과 포스데이타는 이번에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앞으로 관련 장비의 수출이 막히는 등 15조 원의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 P/ ~0 I4 d( F0 U8 V- h: Y포스데이타 관계자는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이 전부 유출됐으면 국내와 해외의 기술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기술 유출 시도로 인한 회사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진행 중인 연구개발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b( \; ~. X: `5 r9 i* Z8 Q
포스데이타 측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10일 기술 절취를 시도한 I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에 따라 곧 형사고소도 할 예정이다. / _) y* u& Y& E6 S. r6 _* S5 c5 C8 j
, K. O G+ L" Y8 V( m3 [한편 검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해 처리한 건수는 1999년 39건에 불과했지만 2002년 151건, 2004년 165건, 2005년 207건, 지난해 237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는 3월 말 현재 38건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