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의 행동과 경제에 실제적 영향을 미칠까.
( A9 T. R5 V9 q9 l1 f& U; l4 m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금 유입을 감소시키므로 경제적 충격이 있겠지만 이는 부분적이다. 그보단 정치적 상징적 효과가 강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행동과 관계없이 언제까지나 혜택을 제공하진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을 언제든 돈을 빼내 쓸 수 있는 자동현금지급기처럼 취급할 순 없을 것이다.1 P; o& [+ f" f7 d' y( _4 U5 i
하지만 한국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
6 A8 D( T3 ?# u/ k내가 한국에 산다면 나 역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포용, 접촉)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게이지먼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부턴가 한국 정부는 시야를 잃었다. 목적은 북한의 변화고 인게이지먼트는 도구인데, 인게이지먼트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것 같다. 인게이지먼트는 어느 정도 조건부, 상호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의 정책과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그랬어야 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을 호전시킬 기회는 분명히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도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반응은 말하기 거북하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