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등 분열 사태가 진행되면서 여당과 정부 간의 정책협의가 마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생문제가 정치권 새판 짜기의 뒷전에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f- }0 Z! S: J" g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나 성원 미달이 될 공산이 크다.
7 N8 N- g+ M7 W; g3 ~% M 통상 고위 당정회의엔 당 측에서 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해당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에 정책위 활동이 거의 마비됐기 때문이다.8 S* D3 E' i- \3 Q/ _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데다 이번 주 탈당을 예고한 상태다. 제2정조위원장이던 이근식 의원은 4일 정책위 운영에 대해 아무런 지침도 받은 게 없다며 회의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2 K( |' _1 N9 ^ C0 n- T- k 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는 기업 활동과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거나,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당이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R3 w, {5 F+ X9 A9 }
따라서 민간 택지의 분양원가 공 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진흥법, 국민연금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
发表于 2012-8-17 0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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