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한국배치 안할것 작전권 논의 중단해야
! G1 i5 p) f* O' S+ u1 V북한의 핵실험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및 경량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까.7 i3 U: n4 z5 `/ @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순환시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미 국방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라크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재조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 P/ v' v8 D5 Q' Q# n- H북한의 핵실험이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나.
- D6 w; a0 ~- Q: u북한은 핵 기술을 계속 진전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만큼의 소형화에는 몇 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실제 위협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큰 폭격기나 트럭에 실을 수준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 h, @+ v4 n4 g+ S1 I5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은.
2 ~% p. S; M3 v8 S9 a9 h9 n4 T그럴 가능성은 없다.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들은 이미 퇴역했으며 핵우산 제공을 위해 핵무기가 실제로 한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군사적 관점에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불필요한 일일뿐더러 북한과의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핵우산 제공은 정치적 약속,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워싱턴의 약속은 분명하다. ' r$ q( }# R2 w- E
' a, d7 r m: _9 o만약 모든 수단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미국이 군사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