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四）

会计考友

질문 1)

9 a4 Q( F; h2 `% _1 K2 Z$ o* ]- 먼저 사증 흔히들 비자라고도 말하는데 비자의 개념과 성질은?
" v$ j! G0 O2 _$ {2 b5 a6 t3 f' w: s
▹ 답변 1)

  T" p, N6 L0 k& [, U5 ^( I( z- 사증이란 원래 이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해위에 속함
- d. k. ], k3 [8 X- H9 m/ K, o
! \5 }  w# a7 u/ n+ r-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이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

/ T1 ^/ W6 D! T1 J) A1 n-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 o0 A, e9 ~7 _9 c+ `" v/ E
0 z7 {6 k/ s( ]7 [9 |1 B7 g/ C질문 2)

: Z' f7 }, i+ v; T-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인데 단수비자와는 어떻게 다른가?
1 y8 o" _- z) d
6 d; T6 Y5 Y1 s% T1 l▹ 답변 2)
+ `' @8 T6 _2 ]" C2 i5 X, B4 s" l2 i3 x* I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6 T; H- h+ C! O' ^" }9 \* p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에서 체류 중 일시적으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 C' s* \$ l' |- U
8 q' X' A% k8 g9 K; _+ i▹ 답변 3)
# S# H3 p+ g; w3 H3 g' c' `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만원에 해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 h3 t: [4 j7 L3 X; ?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평이 따르게 됨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류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