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가리더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대통령의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시장과 사회의 불안심리에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겹쳐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 표류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다.9 s5 X, T o ^3 Y5 Q
이런 와중에 노 대통령은 어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의 현장을 둘러본다는 명분으로 목포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시절에 우리 국가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며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현 정부 경제 실정의 책임을 DJ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더니 갑자기 표변하니, 정치적 꿍꿍이만 의심받지 않겠는가. 노 대통령은 (목포에 오니) 굳어 있던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다고도 했지만 지금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얼어붙고 있다.
- V8 d1 [$ ?5 n, R0 ~% Z; q$ D열린우리당은 가끔 간식 먹듯이 민생을 입에 올리지만 진실됨을 느낄 수가 없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부터 활성화돼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지금 정부 정책이 친재벌이라며 기업 투자에 찬물 끼얹느라 바쁘다. 한나라당도 부동산 등 경제현안에 대한 뚜렷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행동 없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 있다.8 N' ^+ ^! a! Z
$ e x/ S, D6 Y" a지금 500조 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맴돌고 있다.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 차라리 시장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도 하지 말고 기업들이 편하게 투자라도 할 수 있도록 방임정책에라도 합의하라. 그러면 일자리도 더 생기고 소비도 촉진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