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에 7조 정부지원 필요
8 }- \8 t" S2 g, O7 R2 d9 j7 i
0 B! R. n$ ~! [% [농협중앙회의 은행, 보험 등 신용사업 부문과 농업, 축산업 등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신경분리)하는 데 7조6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R* c# F* p3 V4 T/ y* }0 l8 V
4 I- Y7 r* @6 f4 h$ k- f7 [7 n이 자금을 농협이 자체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려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 I( X# k, H$ g
9 |: X4 u' [0 H- B4 ]0 v
농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농림부에 보고했다. , [8 f$ V5 @: n8 B
; N4 K7 a+ @: k2 y+ t0 n- N, A- N" d농협은 이를 토대로 27, 28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6 _. A; {' H; g7 T* b8 a
/ o1 n# y+ n# X7 O5 W: v5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농업과 축산 부문으로 이뤄진 경제사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 8 r1 @: ^/ v: d5 a
: q) _4 s, }; ^# k4 e. H' u
따라서 은행이나 공제 등 신용사업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0 s6 A+ f1 L$ O, i M0 O: q3 G& S. P, t3 F& v" ~! y
특히 신경분리를 하려면 모두 7조6816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농협 자체적으로 확충하려면 15년이 걸리고 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3 G( K/ u# H3 h1 g
" Q0 q6 q1 P& j
7조6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 분할 때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 3조3077억 원이 필요하고, 경제사업 자립에 필요한 추가 자본이 4조3739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