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阅读辅导：政府支援7万亿韩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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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에 7조 정부지원 필요

. }  p: [/ Z6 v  f2 r3 M농협중앙회의 은행, 보험 등 신용사업 부문과 농업, 축산업 등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신경분리)하는 데 7조6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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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6 p* \. H; L; [3 _# {0 Q이 자금을 농협이 자체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려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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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h5 z: {; r$ e( p농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농림부에 보고했다.

농협은 이를 토대로 27, 28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3 V- {6 p1 s4 U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농업과 축산 부문으로 이뤄진 경제사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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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행이나 공제 등 신용사업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 v/ P2 m: C% V2 o! u4 n; q: v: D특히 신경분리를 하려면 모두 7조6816억 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농협 자체적으로 확충하려면 15년이 걸리고 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7조6000억 원대 자금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 분할 때 신용사업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추기 위해 3조3077억 원이 필요하고, 경제사업 자립에 필요한 추가 자본이 4조3739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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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는 1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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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달 말 최종안이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신경분리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 S& F/ B; W1 v% k농림부는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일반은행이나 특수은행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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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 o1 ?+ z' J) K, O농림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실익 증대라는 농협 신경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경분리 뒤에도 현행 농협법 테두리 내에서 신용과 경제 부문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 g9 Z; H% w% B9 Y한편 농협은 경제사업보다는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말 신용사업 부문의 자산은 129조 원인 반면 경제사업 부문의 자산은 5조 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