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기업당 100억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해 민간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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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투입과 형평성 문제는 논란거리 $ c" c2 @$ k6 Z
% p5 W; R/ w9 F% ~- L: n, B, n; Q정부는 회의 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회의 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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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6 i7 ]: V: a$ K재경부 안광명 개발전략심의관은 큰 방향은 관계 부처가 동의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한 뒤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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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류하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북경협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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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에만 1조2000억 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투입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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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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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L# Y9 H1 O2 V' U% P' G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360건에 1921억 원이 집행된 특례보증은 태풍 피해 대구지하철 참사 산불 및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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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한동안 홍보팀장은 지금까지 지원된 유형과 비교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은) 이례적인 특례보증이라고 말했다. . u, [7 W" }3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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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의 자료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속 발전의 돌파구가 되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특례보증 지원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