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阅读辅导：开城工业园区企业提供特例担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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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예산들여 특례보증?

- {3 W2 K7 M- G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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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 o$ y1 K& I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출연해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안건은 일단 보류했다.

/ d! Y+ ^) z6 O5 r& d5 h9 Y9 n이는 대북사업에 퍼주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데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위협,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 행사 등 북한을 둘러싼 정국이 미묘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로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1 c4 @$ s2 T6 W2 a3 D. @: l$ A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1조2000억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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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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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은 가동 중인 시범단지(2만8000평, 15개사) 외에 5만 평의 터에 23개사가 입주하는 1차 단지와 57만 평을 공장 터로 분양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1 Z9 Q5 M9 N5 Z4 p정부는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모두 8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1조2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4 J( x9 ~" k% `1 [# p( o하지만 현재 남북경협기금의 대출 재원으로 남아 있는 돈은 421억 원에 불과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민간 금융회사가 개성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앞으로 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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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기업당 100억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해 민간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 d, K  D+ w; }; b' x정부 예산 투입과 형평성 문제는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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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의 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회의 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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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Z7 h8 g; X재경부 안광명 개발전략심의관은 큰 방향은 관계 부처가 동의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한 뒤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보류하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북경협 사업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에만 1조2000억 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투입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1 t+ M2 a9 j6 K9 G/ z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360건에 1921억 원이 집행된 특례보증은 태풍 피해 대구지하철 참사 산불 및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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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한동안 홍보팀장은 지금까지 지원된 유형과 비교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은) 이례적인 특례보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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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0 \; Y9 }6 h" B- w; d4 J정부는 회의 자료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속 발전의 돌파구가 되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특례보증 지원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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