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끌더라도 결국은 발효
6 N; s. e- t5 i4 q, g( m, u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미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국회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양국 의회에서 FTA의 연내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M6 G8 n9 ^ D9 U) _* f6 Z* \
다만 그동안 미 의회가 FTA를 부결시킨 사례가 없고, 한미 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찾은 협상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설령 12년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은 FTA가 발효될 것이라는 게 양국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X- V& @/ d2 V' C, j0 U" R
민주당의 반대=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찰스 랭걸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지도부 4명은 통상정책에 대한 특별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지금 내용대로라면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큰 2005년 중미 FTA 때도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반면 페루,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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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4 g+ i4 y8 g, x자동차 문제를 집중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의 성명은 핵심지지 기반인 노조, 특히 강력한 전미자동차노조의 일자리 보호 및 대선을 1년 앞둔 정치공세를 의식 것으로 보인다. |
发表于 2012-8-17 0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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