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업계 한국, 철의장막 걷어라 성토
, v# ?/ P0 {5 I& G8 I5 Q2 l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을 보는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이를 대변하는 미 의원들의 불만은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었다.
" e; l4 O3 Q# {5 t( F3 B/ I% B4 y2 j한두 가지 합의 조항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아니라 원점부터 다시 협상해도 절충이 어려울 만큼 인식의 격차가 큰 상태임이 드러난 것이다.
2 R- K2 g4 V V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관련 업계 대표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ITC는 미 의회 규정에 따라 FTA 서명 이후 90일 이내(한미 FTA의 경우 올 9월 이내)에 미 대통령과 의회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독립 기관이다.
) R' e6 }4 ]4 e' H이날 청문회에서 미 업계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FTA 발효 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보험 영화 양돈업계, 그리고 한미재계회의 한미FTA재계연대 주한미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단체 대표들은 한미 FTA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0 ]( H9 r4 o: y2 K e/ W5 d1 E0 R
그러나 비준 반대를 촉구하고 나선 자동차 및 쇠고기 업계, 환경 및 노동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았다.
: `# J$ p% g `( h- \& ?/ [/ Z' c하원의 FTA 주무 소위원회인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의 샌더 레빈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모든 수입자동차에 경제적인 철의 장막을 쳐 왔다며 이래서는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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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0만 대를 팔았지만 미국은 한국에 4556대밖에 팔지 못했다, 한미 무역적자 110억 달러의 87%가 자동차에서 발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수입자동차 점유율은 40%가 넘는데 한국의 수입자동차 점유율은 3.6%로 가장 밑바닥이다 같은 온갖 통계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