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감 성적표 낙제점1 Z5 K" R, }+ A' E
한국인 10명 중 7명 정도는 현 정부의 실업정책과 빈곤 대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Z3 G% N, B+ C6 o9 A6 X! z" }
또 한국인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국민에 비해 소득격차에 훨씬 민감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 @6 x6 E5 v( l9 E: |
본보가 24일 입수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팀의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 z+ K* A& t1 x9 b2 z; |안 교수팀은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말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최근 복지부에 보고했다.
3 Z4 E+ c N! Y3 N' O- C/ ^; W$ O2 T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7.4%로 뒤를 이어 전체의 77.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 g) V+ L, T반면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5.4%, 매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 f: m6 C0 t) A8 }) h2 P
정부의 빈곤 예방 및 감소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편이다(51.4%) 매우 잘못하고 있다(18.1%) 등 부정적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4 @ q& E! `! M8 S" x
이 밖에도 주거정책에 대해선 56.0%,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50.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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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교수팀이 한국인들의 각종 사회 정책 의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8개 선진국과 비교해 소득 격차 문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