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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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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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8 S3 Q+ e0 ?+ O. F0 p2 d& i-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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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각국의 외국인 관리 상 보편적인 원칙이다 ; B& ]" F. n% I
- p$ L6 l7 ^; {!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 R5 N6 }7 d( v+ p6 Q/ X
) y# S* N$ F, j! C-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9 r! }# j9 U& q1 n9 Z5 W5 U6 C/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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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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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r- m1 M! X/ z+ [' N! H. t*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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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용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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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 + R6 J! S9 @% q2 a Q& y
8 ?( U" O" z/ ?. g4 a-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육상여객 운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법, 산업용세탁업, 개입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대표적 " S! o0 v* e* V5 h: k$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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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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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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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5 s* ^# `% o% J6 f9 m* a0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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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f$ R3 c7 @$ _9 w- 맞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얘기한 35개 업종 내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 운영은 할 수 없다 |
发表于 2012-8-17 00: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