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뼛조각 FTA로 불똥 튀나
1 ?5 e& |% `0 r) p# @, G한국 정부가 지난달 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농무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교역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 E, \5 t. p, v% a한국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손톱만 한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돼 24일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9 M# E0 R+ O" q4 [8 p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 등 양국 간 통상, 무역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o P: {1 m+ W, r* O
미국, 이래선 교역할 수 없다. C. B2 a* N" O: F7 f2 a! W
9t이 넘는 쇠고기 속에서 작디작은 연골 조각을 찾아낼 정도로 까다롭게 해야 하는 건지실망스럽다.(미국 농무부 척 램버트 부차관)
* l5 {7 n x" N- W" P램버트 부차관이 27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한 데 이어 28일에는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까지 나섰다.; L6 h! Q# E2 q; K5 g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기준을 만들어(invent)냈다며 그들은 작은 연골조작을 찾아냈는데 그게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선적물량 전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검사에만 3주일을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역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h# _% n! O5 I
한국은 광우병 파동 이전 연간 12억 달러(약 1조14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일본(14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 K- D8 z) D" J6 b" n: E3 T# m
) M0 q- k* k/ J- q: F' S' s$ i물론 이런 강한 비난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계 및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 근저엔 국제교역상 샘플 조사가 상식인데 도대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그토록 까다롭게 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 깔려 있다. |
发表于 2012-8-17 0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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