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돌려 받아야 할 돈이 생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8 f) \/ G% b5 G: w
음료수 한병을 샀을 때 소비자가 치르는 가격 속에는 음료수 값 뿐만 아니라 병의 회수비용까지 포함되여 있다.
# |! m2 \5 z; _+ C 내용물을 마시고 병을 가게에 돌려 주면 병의 크기에 딸라 병의 회수비용(20-3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Q7 V: O. ]* c7 G" k# U( S3 H 이러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지난1985년 도입된 이후,빈 병의 회수재활용률을 97%까지 높힌 성공적 재 활용 시책중의 하나이다.! X& x- h: L: m" T# l+ f/ M8 Y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빈병을 가게에 돌려주지 않기때문에 소비자가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돈(미반환 보증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 O) d7 `3 w2 r$ B6 J) f4 c 2000-2003년까지 4년동안 연평균68억원,모두 270억원의 미반활금이 발생했다.그런데 지금까지 이 돈을 생산자가 그대로 삼켰다.
6 k: ]. R/ t; w 소비자가 맡겨놓고 탖아가지 않는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생산자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국회 감사원 등 많은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c* p' G5 ^8 i; `( ?( u1 V
이에따라 환경부는 미반환된 빈용기 보증금을 자원재활용 촉진 홍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의 사용에 제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을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 ^& X& a- i$ |) L/ C
译文:, `. q& |+ x0 d4 Z _6 a, R% v
应该有消费者应该得到的费用却掉进了生产者的口袋。9 J7 ]: _4 f6 |" E* v4 P
在购买饮料的时候,消费者支付的不仅仅是饮料的钱,其中还包括瓶子的回收费用。
0 [( b% z$ U( X: Y 消费者喝掉瓶中的饮料以后,把瓶子退还给商店时,根据瓶子的大小可以从商家处拿回瓶子的回收费(20-300)韩元。
% F2 p5 p1 Q* }6 z8 n' w 1985年开始实施这种空容器押金制依赖,空瓶的回收在利用高率达到97%,这是成功的高回收率的重要一环。6 \1 w- R* H8 t$ k* E% U' ~
但是由于并不是所有消费者都会把空瓶返还回来,每年都会产生消费者之父而没有领会的资金(未返回的押金)。. g' a. u# t; }3 [! d4 Y
2000-2003年四年期间,平均每年产生68亿韩元,共计270亿韩元的未返还押金。
4 c4 v& w, ^# c5 b( ^" R) V 然而这笔资金都被生产商吞吃了。对于消费者支付而未领会被生产商所吞掉的这笔钱,市民团体和国会,监视院等许多部门都把它当作问题提了出来。
$ k, F; e# d0 u( M+ w, `$ t% _+ z 基于这种情况,环境部为了将这笔未返还的空容器押金的用途限制在促进资源在利用的相关的宣传与研究等,正在推进有关促进资源节约与在利用法律的修改工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