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회담 테이블에 앉히려면 더 혹독한 국제제재 가해야+ l/ _5 R9 z, }8 h
유엔 제재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 만큼 강력하진 못하다.
1 i2 Q! w* V2 |' \( t+ _9 M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몸을 웅크린 채 견디다 보면 중국과 한국이 점차 제재에 관심을 잃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5 ~. {/ Z _$ d, Z핵무장은 북한 정권에 수단이 아닌 핵심 목표다. 따라서 제재를 통해 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혹독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일본이 처음 내놓았던 제재안 초안, 즉 모든 수출 및 수입(인도적 구호품 제외) 금지, 금융거래 중단 등이 북한을 돌아오게 만들 최소한의 강도를 지닌 것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제한된 부분적 제재로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1 n) ?2 ^- j9 F, K$ }" V" j
북한은 어느 정도 제재에 대비했을까." v# I3 p0 S8 l$ C. d* d
상당량의 석유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04년 한국이 제공한 디젤유 비축분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올 상반기 중국의 투자를 통해 북한에 수천만 달러가 흘러들어갔다. 일정 지역에선 군인들이 곡물을 거둬간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제재의 고통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r9 e. w/ c( H# h2 D8 b% B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면 북한이 회담장으로 돌아올까.. _- y5 C, ~# A: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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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추측이라고 전제하며)만약 중국이 23개월 석유 공급을 끊으면 북한은 회담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제는 말로는 북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강도의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거듭되면, 북한은 그런 (제한적인 제재만 가해지는)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언젠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이란 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위험한 궤도에 진입해 있다. |